예약된 부분은 형제자매가 예약된 부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위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후 변호사 김용일 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보분’ 제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우선 유보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속인 중 형제자매가 ‘유보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결국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적 상속은 인정되지만 유보된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유보 상속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