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식점이나 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께서 궁금해하실만한 식파라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
음식점 영업이나 또는 마트등을 운영하다보면 간혹 악의적인 식파라치 신고에 의해 과징금이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등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이 있는데요~ 행정심판으로 어떻게 구제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 수호를 위한 행정심판 사례- 식품위생법 위반
악의적인 식파라치 신고로 수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이번 사건은 사진만으로는 진위확인이 불가하므로 부당하다며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인용재결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를 함께 보시죠~
11년째 마트를 운영하고있던 A씨에게 어느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받고,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천만원의 과징금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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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신고자의 증거사진과 영수증을 매장 CCTV와 대조해보며 찾아봤지만CCTV 영상 그 어디에도 신고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청구인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청구인의 주장은 “영수증 및 CCTV대조영상 그 어디에도 해당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햄을 판매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다” 라고 주장하며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식파라치에 의한 신고로서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진열된 매장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했기 때문에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이 더 크므로 처벌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게법령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식파라치에 의한 주장이다. 아니다. 의견이 갈린 가운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요?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이 사건은 해당 지역에서만 같은날 동일한 유통기한 위반에 관한 신고접수가 3건이나 있었기때문에신고자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고, 매장 진열대 사진만으로는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실제로 청구인의 매장에서 판매했는지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과징금 1천만원이 부과된 행정처분은 취소되었고, 인용재결을 통해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구청 민원과에는 하루에도 수십건, 수백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이중에는 간혹 포상금을 노리고식파라치로 행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을텐데요이번 사건과 같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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