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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순 모기지 반환 대출 금리 한도
역전세란 기존 전세보증금이 신규 전세보증금보다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역전세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 차액을 대출하는 대출로 원래는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규제금리를 40%에서 60%로 완화했습니다.
역순 모기지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는 전세가격 하락과 역전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다. 전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거주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의 기복에 따라 새 전세가격이 기존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6천만원을 내고 이사했는데, 현재 전세가격이 4천만원으로 낮아지면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2천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전세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의 3가지 조건
DSR 대신 DTI 적용: 역전세환급대출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부채의 규모를 측정하는 DTI가 더 적절합니다.후임차인이 없어도 대출 가능: 역전세환급대출은 후임차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일반 전세보증금환급보증은 후임차인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역전세환급대출은 전세보증금 차액만큼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임차인의 유무와 무관합니다.주택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대출 가능:일반 전세보증금환급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만 신청 가능하지만, 역전세환급대출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역순 모기지 상환 대출의 대상 및 조건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역보증금 환급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28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2024년 8월 28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증금 차액: 보증금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경우: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순 모기지 상환 대출 조건
임차인 보호 조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반환한 후 해당 금액을 보증금 환불 보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주택 구매 금지: 역순 보증금 환불 대출을 받은 후에는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 다른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역순 모기지 대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차액산출증명서, 보증금반환보증등록증, 신분증, 소득증명증명서, 채무증서, 자산증서. 보증금차액산출: 보증금차액은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이내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증금반환보증등록: 보증금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후, 그 금액을 보증금반환보증으로 등록합니다. 역전보증금반환대출신청: 대출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것으로 역전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역전보증금반환대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