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계획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집을 사거나 부모님의 찬스를 이용하는 등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구매대금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래서 주택자금계획을 작성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부동산경비조달계획서 제출은 필수는 아니지만, 규제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원 초과 주택은 제출 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APT 구매자 정보, DTI, LTV, 입주계획 정보, 비용 조달 및 결제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작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입금/자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을 통해 빌린 자금이 주택을 담보로 조달하는지, 개인신용으로 조달하는지를 구분하여 작성됩니다. 주택 구입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을 받을 계획이라면 임대보증금도 인정된다. 또한 주택 구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근무하는 회사의 지원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자금은 이미 가지고 있는 돈과 현금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상속, 금융기관 예금, 채권매각·주식 대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이미 임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소득으로 인정되어 본인 자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결제방법이 입금이 아닌 현금결제일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증빙자료가 적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구입가격의 출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연봉보다 높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고급 아파트를 샀다면 해명을 요구받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비용이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의 40%를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빚을 갚는다든지,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가족을 돕는다든지 등의 이유를 적을 수 있다. 다만,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차용증(IOU)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거나 허위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작성할 때에는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