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저질러지는 범죄라고 주장한다. 혼잡한 공공장소. 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초구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30)은 2년 동안 직속 상관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이런 상황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설상가상으로 연인과 불륜 문제로 헤어지게 됐다. 그는 공황 장애와 사회 공포증을 앓고 정신과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직업안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매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난해 가을쯤 붐비는 지하철에서 내 앞에 바짝 서 있는 여성과 우연히 신체 접촉을 한 뒤 성적 호기심이 생겼다. 처음에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치마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올려다봤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팔, 어깨 등 사소한 부위에 일시적인 신체 접촉만 했으나, 점점 대담해지면서 여성의 엉덩이,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적극적으로 성추행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는 생식기.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이 일어나자 뒤에서 접근해 피해자의 엉덩이에 의뢰인의 성기를 계속 압박했다. 그러다가 다음 정거장에 지하철이 멈춰 지하철 문이 열리자 지하철 보안요원이 의뢰인에게 다가가 동행을 요청했다. 의뢰인과 피해자 옆 의자에 앉아 피해자가 계속 몸을 누르는 모습을 목격한 여성은 이상함을 느껴 112에 문자로 신고했다. 의뢰인은 지하철이 꽉 차서 몸을 바짝 붙일 수밖에 없었고, 추행을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상황을 목격한 주변 승객들의 진술로 인해 그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홍등가로 인근 지역으로 연행됐고, 며칠 뒤 공식적으로 경찰에 신고됐다. 참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이어서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에 큰 불이익을 받고, 벌금 이상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최대한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것을 끝내고 싶었다. 서초구 변호인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도 무리한 밀착 접촉이 있었다는 주변 승객들의 증언이 일관되고,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모습이 비교되는 CCTV 영상이 있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주변 승객들에게 그리고 의뢰인에게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먼저, 성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성격, 일상행동, 친분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초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반성과 성의의 태도를 확실히 보였고, 성실하게 적정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어서 혼잡한 지하철에서 순간적인 접촉으로 인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피고인의 공황장애 및 사회공포증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진료기록부, 진단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피의자가 혐의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인정해 서초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서초구 변호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괴롭힘은 신체적 폭행이나 정신적 강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몸에 닿는 순간부터 유죄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행위를 하면 유죄가 된다”고 말했다. 1차 경찰 조사부터 서초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거나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이번처럼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해 불필요하게 집중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피고인들은 강압적인 조사에 당황해 스스로 신고하게 된다. 불리한 발언을 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따라서 서초구 변호사는 개인이 형사방어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행위에 비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전문변호사를 두어야 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사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혐의를 기각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